태양광발전사업 허가 및 절차

※태양광발전사업 허가 및 절차

1.발전소 입지 타당성 검토
먼저 발전소 부지에 태양광발전소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합니다. 일반 토지의 경우, 계발제한구역(Green Belt)이나 농업진흥구역은 발전이 어렵습니다. 근처에는반드시 삼상전봇대가 있어야 하며 발전소 부지에는 한전 용량이 있는지 확인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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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2.발전사업허가 신청
전기사업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, 군, 지자체에 신청합니다. 단, 신청절차가다소 복잡하고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많기 때문에 태양광전문기업에서 대행하여 진행하게 됩니다. 신청 후 심의를 거쳐약 60일 이내에 발전사업허가증을 교부받게 되는데, 즉시 한전 계통연계(선로용량)를 확인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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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개발행위허가 신청 및 공작물축소신고 (허가조건 확인)
구조설계 및 구조안전확인서를 첨부하여 시, 군, 지자체에 신청합니다. 신청 후 심의를 거쳐 약 15일 내에 개발행위허가증과 공작물축소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됩니다.

4.공사계획신고 (착공신고서)
전기설계도면, 개발행위서, 구조물검토서등 관련 서류를 제출 후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신고입니다. 신고 후 심의를 거쳐 약 7일 이내에 공사계획신고필증이 발급되면태양광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.

5.한전외선공사
사업주 외선공사비 납부 후 한전외선공사를 시작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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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전기안전공사 사용전 검사
발전설비가 완공되면발전소가 이상이 없는지를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습니다. 필요서류는 사용전 검사신청서, 감리원배치확인서, 인버터 모듈 시험성적서, 사업자등록증, 전기도면,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서, 한국전력기술인 협회등록 전력거래량 계시 시험성적서, 공사계획신고필증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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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한전 수급계약체결
사업주와 한국전력 간의 계통연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합니다. 즉, 태양광발전소를운영하여 발전된 전기를 한국전력에 판매하는 계약입니다. 관련서류는 전기사용신청서, 전기설비공사 계획신고필증, 전력수급 계약신청서, 표준전력수급계약서, 병렬운전조작협의서와 기타 서류입니다. 한전을 통해 수급계약서 및 계약번호를교부받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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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사업개시신고 및 준공검사
시, 군, 지자체에 개발행위 준공검사와 사업개시신고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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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설비설치확인 신청
사용 전 검사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에너지관리공단에 설비확인을 신청합니다. 신청 후 약1개월 이내에 설비확인서(공급인증서)를 발급받게 됩니다.
​※ 공급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매년 4월, 10월 정규입찰에 참여하여 12년장기계약을 하시면 됩니다.